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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번 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이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무시할 경우 과태료 최대 50만원까지 발생될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가 국민의 실 거주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주민등록 활용이나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주민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01.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려면, 먼저 정부24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후, 앱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 보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2.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다음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지에서 GPS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GPS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등록된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인 위치 등 체크하신 후 확인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4.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자 내 이름 동일한지 확인 후 다음단계누르시면 됩니다.
5.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변동사항 없으신지 확인하시고 다음단계 <만약 전입신고가 다르다 싶으면 맨 아래 하단 내용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때, GPS 오차 범위는 50m 이내여야 하므로, 반드시 집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 절차는 카카오톡, PASS, 네이버 등 다양한 간편 인증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안하면안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이나 학업, 해외 출국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을 경우, 방문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GPS 안넘어가요
조사 과정에서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GPS가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으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다른 장소에서 다시 시도하거나, 시간이 지난 후 재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비대면 조사를 포기하고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GPS는 조사의 핵심 요소이므로, 정확한 위치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간단히 1분 만에 완료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GPS 문제나 기타 이유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하거나 방문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가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이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허위로 등록된 정보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Q2.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방문 조사 기간 중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인증 방법으로는 카카오톡, PASS, 네이버 등 다양한 간편 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GPS 문제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일부 사용자는 GPS 오작동으로 인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 안에서 위치를 재조정하거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GPS 문제로 조사가 끝내 완료되지 않는다면, 방문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Q5. 비대면 조사에 세대원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정부24 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인증하고, GPS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면 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Q6. 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경감되나요?
조사 기간 내에 자진해서 주민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자진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방문 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비대면 조사 기간(7월 22일~8월 26일)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가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통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거주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Q8.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대면 조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방문 조사는 직접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본인의 편의에 맞춰 집에서 쉽게 완료할 수 있으며,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Q9. 조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조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조사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하시거나 정부24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