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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부터 병원과 약국에도 신분증 지참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신분증없이 병원 약국을 가셨던 분들은 깜빡하고 신분증을 못가져 온 경우로 당황하셨을겁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방법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왜?
병원 약국에서 05월 20일부터 병원 신분증 의무화입니다.
신분증은 도용을 막기 위함으로, 실제로 신분증을 대리로 사용하다가 적발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경우, 분실한 신분증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부정사례 누적 이유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서 진료 받고, 약 처방비 또한 감면을 받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을 수행합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을 통해 환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잘못된 치료나 약물 제공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을 통해 응급상황에서도 빠른 처치와 식별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최종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많아 병원 신분증지참 의무화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확인 의무화 과태료
병원, 의원, 요양기관 등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본인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가한다고 합니다.
| 첫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병원 방문시에 꼭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로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경우, 관련 기간에 문의하여 확인 예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가능 병원 신분증 지참 확인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로 실명증의 경우 원본만 인정하고 사본(촬영된 신분증) 인정 불가합니다.
● 실물증 확인
총 8가지 해당이 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건강보험증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 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 모바일 확인
총 4가지 해당이 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확인서비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신분증 제시의 경우도 인정
법적요구사항 준수와 병원의 책임으로 병원에서는 신분증 확인이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병원이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질문1. 부정 병원 신분증 지참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질문2.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는?
발급받은 모바일 어플을 열어 병원측 약국 보여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