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대책 새로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출시

역전세난 대책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출시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경제정책 방향 중 '역전세나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출시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SGI서울보증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출시

신상품은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며, 이날부터 SGI서울보증 전국지점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같은 날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SGI서울보증 역전세난대책은?

유광열 SGI서울 보증 대표이사는 "지난 7월 후속세입자가 가입하는 특례보증에 이어 이번 집주인이 가입하는 신상품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대상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험사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였다.

 

전세금반환전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급격하게 증가한 역전세에 따른 부정적인 충격을 대비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전세사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인을 대상으로 역전세 차액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은행권에서 취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전세금반환 5가지 포인트

1.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한하여 총부채상환비율(DTI)60%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2.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함

 

3.. 임대인은 1년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함

 

4.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반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입금,

 

5.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 비율(RTI)를 1.25 - 1.5배에서 1배로 적용

 

역전세난 대책 전세보증금반환 대출규제 완화 내용 및 한도 이자 비교방법